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일정 기간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 공급과잉 상태의 택시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갖고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하는 운송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택시 면허대수는 최근 10년 사이 20% 늘어난 반면 승객수는 13% 줄어들어 공급-수요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시총량제가 종료되는 2011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무제한 사고팔 수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횟수를 내년부터 제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개인택시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