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택시요금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요금이 자율화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시 택시정책시민협의회는 28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택시요금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우승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택시요금의 자율제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요금체계는 기본요금에(모범 4천500원/중형 1천900원)일정한 거리마다 추가요금이 붙는 단일요금제도이다.

자율제 방안은 택시 차종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 요금을 택시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현행 기본요금을 '기준요금'으로 정해두고 20%범위내에서 상한요금과 하한요금을 설정해 3가지로 세분화된 요금 중 하나를 택시업체가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행 기본요금이 새 제도의 상한요금이 되면 모범택시는 요금이 4천500원, 4천원, 3천500원으로 세분화되고 중형택시는 1천900원, 1천700원, 1천500원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현행 기본요금을 중심으로 상한과 하한선을 정할 경우 상한요금이 모범택시는 5천원, 중형은 2천100원까지 올라간다. (모범= 5천원, 4천500원, 4천원 / 중형= 2천100원, 1천900원, 1천700원)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해 올해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승객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율요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택시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줄수 있고 택시업체들은 서비스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며 "그만큼 택시의 수입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택시산업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이 앞다퉈 상한요금만 채택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택시요금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요금이 모두 6단계로 차등화되지만 서비스 평가의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서울시는 정기 서비스 평가로 미달업체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절도나 청결상태 등 다수의 서비스 항목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이 오히려 혼선만 부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택시요금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장명순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강신표 전택노련서울지역본부장, 김기홍 한국교통시민협의회 회장. 김성수 서울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서재율 서울시 운수물류과장, 이강덕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순선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임삼진 한양대 교수, 황상규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택시업계 및 학계, 시만단체 등에서 9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택시업계 종사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