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10% 성장과 7만2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물류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물류산업 경제민주화 실현 ▲정부 3.0 실현을 통한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과 관련된 고용을 창출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강원 강릉, 충북 제천·영동, 경기 이천·광주·안성·김포·화성·평택, 인천 경서)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해 약 5만 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3자 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단순운송이 아니라 원자재의 구매부터 최종재까지 화주가 원하는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현행 3자 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수부·산업부와 협업해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산업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한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과 지역 간 물동량 등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등 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정부는 물류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해수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