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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멈춰야 한다”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1-09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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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기자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내일(10일) 과천심판정에서 올해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조사방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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