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의 버스 준공영제가 의혹 투성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수입금을 사업자와 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전제인데 일부 수입금이 사업자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연간 2억 원이 채 안 되는 버스 내부광고 수입금은 공동관리 수입금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50억 원이 넘는 외부광고 수입금은 통째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부산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933억 원이다.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이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시행 이듬해인 2008년 762억 원에 불과하다가 지난해 933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171억 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부산버스조합은 이 기간에 공동관리 수입금으로 잡히지 않는 버스 외부광고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별도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모는 지난해 말 광고대행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3년간 155억 원. 연간 약 52억 원에 달한다.

당초 부산시와 버스조합 간에 맺은 운영지침에는 외부광고수입금도 공동관리 수입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시행 1년 만인 2008년 4월 개정되면서 슬그머니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회 이성숙(보사환경위) 의원은 6일 열린 부산시의회 21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수입금 관리 실태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천시의 경우 인천 버스 노동자들이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가 버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는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지난 2009년 1~7월 동안 버스업체들이 시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받고도 버스노동자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버스업체들이 지난 2009년 1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노동자의 월 급여가 26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재정지원금을 받고도 버스노동자에게 150만~160만 원 상당의 급여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카드 보증금 17억8000만 원도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에게 2000 원씩 보증금을 받고 교통카드를 발급해준 뒤 교통카드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예치해둬야 하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버스업체들이 일명 깡통차(공장행)를 운행하면서 운송원가를 챙기는데만 몰두해 적자폭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서라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