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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국민이 반대” 與비대위, 제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1-14 0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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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 상반기 사업자 선정 계획…당정 충돌 예상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추진 계획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수서발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비대위는 12일 회의 직후 황영철 대변인을 통해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청와대 보고까지 끝마친 KTX 민영화 추진 계획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KTX 민영화의 문제점은 국민소통을 담당하는 비대위 산하 눈높이위원회 소속 조현정 위원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성 훼손과 재정부담 확대, 대기업 특혜 시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KTX 민영화 반대여론을 보고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다른 비대위원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동조하자, 박근혜 위원장이 ‘KTX 민영화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비대위 측에 민영화 추진의 타당성과 정책 필요성을 설명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권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철도구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철도 수요자들의 요금이 할인되고 철도 건설 부채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당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의,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동부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금호그룹 등 20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한 첫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당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물리적 저지가 예상되자 하루 전날 급히 정부 과천청사로 바꿨다. 철도노조 측은 설명회 예정 장소였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이날 아침에야 장소 변경 사실을 알고 과천청사로 급히 이동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몇 차례 연 뒤 입찰 절차에 들어가 올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란 명분 아래 지나치게 운영권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다른 KTX 사업의 예와 비교했을 때 더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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