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이 적은 선불 교통카드 충전잔액 수십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선불 교통카드인 T머니 카드를 발급하는 업체로 선불 교통카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요구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T머니 카드의 충전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경 시의원(한나라당)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충전 잔액을 시민에게 전액 환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전 선수금 이자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해 6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장기휴면 충전 잔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충전 이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T머니 잔액은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누적된 10억여원에 2009년말 미사용 기간이 4~5년 사이였던 잔액 36억여원이 대부분 이월된 결과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방치된 휴면 잔액을 줄이려고 환급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40억원 내외의 미사용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10년 말 기준 미사용기간이 4~5년, 3~4년, 2~3년인 T머니 잔액은 각각 36억4000만원, 42억6000만원, 57억6000만원에 달했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의 연간 회수율이 평균 2%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잔액은 2013년에 대부분 5년 이상 미사용액으로 남게 된다.

결국, 2013년에는 130억원에 달하는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사용되는 교통카드는 대부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무기명식이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면 잔액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휴면예금·보험금과 달리 선불 교통카드의 환급률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9년 말 현재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잔액 129억원 중 1년 사이 환급된 금액은 4억여원으로 환급률은 3.2%에 그쳤다.

환급률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일수록 급격하게 떨어져 3년 이상 미사용액은 같은 기간 1.9%만이 환급됐다. 4년 이상 미사용액 환급률은 1.2%에 그쳤다.

남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는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은 회사의 수입이 될 수 없고 시민에게 환급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며 “환수금은 교통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이패스, 유패스 등 T머니와 유사한 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사회환원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