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올해 예산 2215억 이미 소진…내년엔 4천억 육박 예상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지 못하는 보조금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회사를 보조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2215억 원인데 이미 9월 9일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신용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은 지난 10월 525억원을 받아 각 버스회사에 지급됐다. 이어 올해말까지 600억원 이상의 추가대출이 필요한 실정으로 모두 합하면 11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회사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대신에 노선과 운행방식을 규제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수입이 비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더디고 연료비와 임금 등 비용은 크게 올라 해마다 보조금 폭이 커지고 있다.
요금은 올리지 않은 데다 예산 편성 때 보조금 규모도 늘리지 않는 바람에 2009년 31억 원이던 버스회사 미지급 보조금은 2010년 11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152억 원으로 예상돼 23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보조금을 2379억 원 편성할 예정이지만 버스회사에 주지 못할 돈이 13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년여 만에 빚이 3666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산이 연간 20조 원이 넘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은 매년 지원금 규모를 편성할 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은 2007년 이후 4년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아 버스회사 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 규모만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버스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도 인상이 어렵게 돼 내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