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 상부 활용 조감도.

철도 부지와 선로 상부공간을 활용한 주거지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국유지인 철도선로 상부에 대학생 기숙사, 장기전세아파트,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은 연구 사례로 도심과 인접한 가좌역 철도선로 상부에 인공대지(면적 1만8000㎡)를 조성하면, 대학생 기숙사(23㎡,7평형) 20층 2개동(각 동 420실, 1실 2인 거주), 장기전세아파트(73㎡,22평형) 20층 4개동(총 400가구), 도시형생활주택(33㎡,10평형) 20층 1개동(총 240실)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생 기숙사는 주요 사립대 민자 기숙사의 38% 수준인 1인당 월 15만원(관리비 5만원 포함)에 입주 가능하며, 도심형 생활주택은 주변 오피스텔의 80% 수준인 1실 40만원(관리비 별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전세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에 최대 20년 거주(2년 단위 재계약, 최대 5%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상가의 임대료 수입, 그리고 장기전세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재계약 상승분만으로 주거공간 조성 공사비뿐 아니라 25년 후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전세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은 주거복지, 사업의 용이성, 사업기간, 주변지역 개발촉진 등에서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시행자가 계획수립, 시설설계 및 인허가, 공사 및 입주의 3단계 과정을 총 4~5년이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처럼 주민들 간 의견불일치, 토지수용 및 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 우려 없이 단기간에 도심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측은 서울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신촌역, 노량진역, 망우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이문차량 기지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개역을 개발할 경우 장기전세아파트(73㎡, 22평형) 3856세대, 대학생 기숙사(23㎡, 7평형) 8097실(2인 1실 거주), 도심형 생활주택(33㎡, 10평형) 2313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측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도심, 부도심은 400%이상의 용적률을, 그 외에는 400%의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