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나친 단속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들어온 교통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성과평과 항목에서 없애고 교통소통 향상률과 사망사고 감소율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8일 '2011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 민간 전문위원 24명에게 이런 내용의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교통경찰관은 성과평가에서 단속 실적으로 매달 최대 30점을 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월말이 가까워지면 교통 경찰관은 30점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단속을 벌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