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자 전북도가 지난 2일 보조금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보조금을 중단하고 사용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그동안의 '엄포'에서 한 발짝 나간 강수여서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우선 보조금 중단은 시내버스 업체를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 별다른 행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전북도는 보조금 중단을 통해 사측의 적극적인 타협 의지를 유도하면서 파업 타결의 열쇠를 사측으로 넘겼다.

당장 보조금으로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운전사의 임금 등을 해결해야 하는 버스업계는 경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 당국으로부터 연간 120여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 전주 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운행률이 저조한 것은 노조 측의 방해 때문인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보조금이 중단되면 임금을 주지 못하게 돼 파업에 불참했던 운전사들도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난이 운전사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 이들 노선의 운행 거부 등에 따른 파업 확대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보조금 중단이 자칫 경영난 심화-임금 미지급-운행 중단 증가-파업 확대 또는 장기화로 악순환돼 시민 피해가 확산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행정 당국의 '보조금 중단' 카드는 동전처럼 양면성을 띠고 있다.

버스업계 압박을 통한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과 함께 버스업계가 '보조금 중단으로 적자ㆍ벽지 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공영제 도입 주장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회에 아예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북지역의 버스산업은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제대로 운영ㆍ감독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완전공영제를 통해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됐던 버스 노동자의 임금 미지급을 해결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내세우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반복되는 파업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만큼 완전공영제를 통해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2001년부터 버스업계를 지원한 전북도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사상 초유의 보조금 중단이라는 카드가 파업을 진정 혹은 확산시킬지, 나아가 완전공영제 도입을 가속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