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돼 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면허시험장이 아닌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은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은 평균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60%가량 낮아진다.

이는 기능과 주행시험을 따로 실시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기능시험이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도로 주행시험에 앞서 운전시험관이 기기조작이나 평행주차와 같은 준법 주행능력을 테스트하고 주행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무분별한 응시를 예방하기 위해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시간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8일이 걸리던 교육기간도 2일로 단축된다.

의무교육 외에 스스로 10시간 이상 추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을 752개에서 300개로 대폭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과시험 장소도 늘어나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던 것을 415개 전문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게 했다.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해 일정 시간 걸리지만, 전문학원 교육시간 축소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