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도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철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현오석)은 지난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작업반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도로 중심의 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자동차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여객은 95%, 화물은 96%에 이르는 등 절대적으로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녹색교통 경쟁력은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도로투자를 축소하고 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도로보다 철도가 단위투자 당 국내총생산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로투자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도로를 개량하며,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완공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철도투자의 비중을 늘리면서 역세권 활성화와 KTX 수혜지역 확대, 연계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철도수요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도투자는 규모의 일률적 확대보다 철도의 수요증대와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와 철도간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철도 역시 신규투자보다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형구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교통투자 정책은 시설투자 외에도 운영효율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며 "도심부 혼잡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투자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복지분야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SOC 분야 예산을 정적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SOC 예산편성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로와 철도간 종합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