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카드깡으로 사용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주유소들이 카드깡을 요구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지역의 주유소 사장 A씨는 "최근 카드깡을 요구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이 부쩍 늘어났다"며 "단골이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난처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를 들면 24만원 어치의 경유를 주유하고는 복지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한뒤 6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국도변 상당수의 주유소들은 이런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 카드깡은 지난 2002년부터 화물업계에 차량 중량에 따라 월 일정 상용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온 정부가 지난해 경유소비량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 보조금을 더 타낸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자 복지카드 도입을 의무화한 뒤 급속히 번지고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 B씨는 "유가보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깡이라도 해 내 돈으로 만드는 편이 더 낫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통해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월별 최대한도 1t이하 683ℓ, 3t이하 1014ℓ, 5t이하 1547ℓ, 10t이하 2700ℓ, 12t이하 3059ℓ, 12t초과 4308ℓ범위내에서 ℓ당 337.6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유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카드깡은 수도권의 경우 물류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38번 국도 상의 주유소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현재 매출이 과다하게 많은 주유소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연비계산을 통해 유류비 대비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등의 단속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와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관련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