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임시허가 기간은 이달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이다.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실증특례 기간을 합치면 총 7년간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일정 기간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상북도는 2022년 특구 지정 이후 경산시 일대에서 고출력, 유선연계형, 초소형 등 3개 분야의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해왔다.

이 가운데 고출력 분야는 테슬라가 참고하는 25kW급 표준에 성능을 맞추면서 이번에 임시허가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무선충전 특구의 성과는 실증 과정에서 나온 규제개선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당초 규제 4건 중 2건이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무선충전 설비 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85㎑ 주파수 대역 분배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무선충전 특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기존 22kW급을 25kW급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최대 50kW급까지 고출력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50kW급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형마트나 공공주차장 등에서 케이블 연결 없이 주차만으로 자동 충전이 가능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무선충전기 안전기준(KC인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북도는 임시허가 기간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주유취급소 내 설치 허용과 안전기준 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에도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무선충전 특구 임시허가는 지난 4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의 실증을 상용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북이 미래차 충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 무선충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