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이 5년 새 300억원 가까이 불어나고 파업이 반복되자, 시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창원특례시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들이 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경남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9일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갱신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영제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는 전체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른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는 제도다. 

창원시는 과거 지원 노선과 비지원 노선이 이원화돼 과속·난폭운전과 수입금 경쟁이 심각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을 검토했고, 운수사와의 소송 끝에 2021년 9월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종사자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지원금은 2021년 653억원에서 2025년 937억원으로 5년 새 284억원(43.4%) 늘었다.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파업 위기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도 가중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운영 합리화, 시민 이동권 보호, 서비스 혁신 세 축이다. 운영 합리화 측면에서는 현재 협약 대상인 9개 운수사 135개 노선, 버스 689대 가운데 약 7%인 50대를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전환한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버스 광고 사업 확대, 연비 절감 유도, 탄소배출권 매각, 전기버스 충전시설 직영화 등을 병행해 장기적으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잡았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 운행기록(DTG)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 개별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우수 기사를 발굴한다.

협약 기간도 기존 5년 단위에서 '2년+3년' 방식으로 바꿨다. 준공영제 2.0 이행 실태를 중간 점검한 뒤 협약을 이어가는 구조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협약 갱신과 함께 시와 무분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한편 시는 국비 지원 사업 확대와 필수 공익사업 재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불가피한 파업 발생 시에도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하루 전면 파업과 준법운행 강행, 2025년 6일간 파업이 준공영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노사정 상생과 책임 분담을 토대로 2.0 갱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가 재정 부담 증가와 파업 반복이라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은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국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승객 수와 운행 거리는 오히려 줄었다. DRT 전환과 절감 목표가 이 구조적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가 창원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