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 교통카드가 늘어날수록 혜택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각각 운영하는 교통패스가 4~5종으로 난립한 가운데, 자격이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찰구에 모두의카드(K-패스)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경기연구원은 13일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많은 공공카드를 단 1장으로 통합하는 '원패스(One-Pass)'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민 1인당 평균 보유 공공카드는 3.1종이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은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원패스 도입 시 복지 미신청 비율이 10%p 이상 줄어들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패스 난립으로 발생하는 중복 발급 비용은 수도권 기준 연 200억 원, 전국 기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할인을 동시에 받으려면 서로 다른 카드 2장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문화누리·보육바우처까지 더하면 장애인 4인 가족이 관리해야 하는 카드는 최대 15~18종에 달한다고 경기연구원은 밝혔다. 앱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해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원패스의 핵심은 지자체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물 카드는 1장으로 합치는 방식이다. 카드 1장을 들고 다니면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더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돼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동해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보육, 문화, 청년지원, 지역화폐 등 모든 공공 혜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도 함께 제안됐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지난달 13일 기준 581만 명이다. 이들의 적립·환급 이력은 원패스 계정으로 자동 승계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날 카드 재발급 없이 청년 혜택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3개월 분기 정산 방식에서 매월 자동 정산으로 바뀌어 연 24만 원 한도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은 카드 1장으로 지하철 무임과 버스 할인이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패스는 현재 경기연구원의 정책 제안 단계다. 확정된 정부 계획이 아니다. 빈곤층 40%가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연 200억 원이 낭비되는 지금,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전국 확산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2027년 경기도 선도 추진을 시작으로 2029년 수도권 전체 확대, 2031년 전국 확산이라는 3단계 로드맵인데,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체감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 설치를 함께 제안했지만, 이 역시 제안에 불과하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