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로 진 빚을 갚으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건물 외벽에 새겨진 법원 문패. (교통일보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명·35)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코인 베팅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사채까지 끌어쓰며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돈을 빼앗아 빚을 청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을 요구했다. 

이후 흉기로 운전기사 이모씨(가명·70대)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이씨를 추격해 가슴 등을 찔렀다. 인근 주민이 비명을 듣고 현장에 나타나면서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가슴 등에 6주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찔린 부위가 심장과 가깝고, 피고인은 살려달라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주민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쫓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부당 주장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