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전국 철도를 경쟁체제로 분할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철도 공사화, 철도청 체제, 민영화 철회, 다시 공사화 등 논란이 많았으나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구간별로 철도 사업자가 달라 100여곳이 넘는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서울·수도권의 1~8호선 구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 장관은 "철도 선진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고 불법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매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철도는 30% 수준이지만 한국은 58%나 된다"며 "첨단 고속철도를 도입해 놓고도 오래된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측면이지 민영화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정리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장기적으로 코레일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철도노선 중 일부를 민간 회사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위탁경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하철을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민간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것처럼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수송을 담당하는 물류구간을 분리하거나 경부선ㆍ호남선ㆍ영동선 등 지역별로 조직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정 장관은 "철도공사의 적자가 올해 6,000억원,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내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기존 선로에 화물열차를 집중 투입해 철도 화물수송분담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7.5% 수준인 화물수송분담률을 1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파업으로 국민께 근심을 드리고 물류 차질을 빚게 해 송구하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노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다 보니 파업은 일찍 끝나도 후유증은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손해배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철도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