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권 제한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버스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부터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시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항공·철도가 파업 상황에서도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지 않은 채 파업권부터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맡되, 지자체가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민간 업체는 서비스 개선보다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시가 정말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사모펀드를 퇴출하고 준공영제 구조를 바로잡아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외면한 채 파업권부터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도 "현재 버스 운영체계는 겉으로는 준공영제를 표방하지만 노선권과 차량은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고용도 개별 기업이 맡는 사실상의 민영제"라며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버스사업자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노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게만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파업이 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노동3권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 범위는 엄격하게 한정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버스 산업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시민 불편 최소화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맞부딪히는 사안이다.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