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과 정비업계가 발전하기 위해 공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지난달 27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진료수가제도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2009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제1주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자보수가와 진료수가 체계 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진료수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행위가 과실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대비 고액의 진료비(약 20%)를 책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관련단체들은 건강보험과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수는 "일원화된 전문 진료비 심사기구의 부재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고환자와 의료기관, 보험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외에 별도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종윤 비젼에이스 대표는 제2주에인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상생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공동교육 △수리비 표준화 △복원수리기술 및 재활용부품 활성화 △협력공장정비제도 체계 개선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업계 대표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자동차보험은 사회 안전망의 한축으로 보험, 의료, 정비, 소비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듯이 진료수가 체계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진료수가와 관련해 심의회 자체가 존재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비수가 관련해서는 대안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동차정비업계 대표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상무는 “현재 정비업계 현실을 보면 일명 통값(정비비용)을 높이기 위해 과다정비를 하는 등 시장 자율화에 맡길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업계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