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추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45%대로 여전히 높고,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지난해 14건으로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뛰었다. 

대구경찰청 음주운전단속 (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3년 5,737건, 2024년 5,188건, 2025년 4,227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재범률은 매년 45%대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단속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끊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물운전 적발 현황은 더 가파른 상승세다. 대구 지역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0~1건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4년 2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약물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단속된 사례의 대부분은 마약류가 아니라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 등 처방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는 치료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도 있어,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4월 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하면 음주 측정과 함께 약물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검사 방법으로는 직선보행시험, 간이시약검사, 혈액 채취 등이 활용된다.

올해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상습 음주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일제 단속과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예측 가능한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장소도 수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만 차량 압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약물운전 위반자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일에는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으며,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음주나 약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함께 탑승한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와 약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특히 휴가철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