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과 도심 자전거도로에서 안전 위협 요인으로 지목돼온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뒤 바퀴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입법의 불씨는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지펴졌다. 지난해 12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이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도로 관리와 학교 안전교육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였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증가했으며,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도 50% 이상 늘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윤 의원이 한강공원·도시공원·자전거도로·일반도로 등 서울 시내 주요 구역에서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단속을 피하려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까지 지적되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였다.

윤영희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 질서의 문제이자 통학 과정에서 반복되는 학생 생활 안전 문제"라며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심 도로에 나와 있다. 국회는 18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통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