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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무임인데 버스는?…서울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6-19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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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 원안 가결…24일 본회의 최종 통과 앞둬
  • 연간 평균 약 1,000억 원 이상 소요 예상…예산 범위 내 지원
  • 대구시 등 기시행 지자체도 70세 기준 적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들이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통일보)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데다, 유사 제도를 먼저 시행한 대구시 등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원 문제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은 타인 우대권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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