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대중교통 혼잡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지하철 공급 확대와 교통비 인센티브 강화를 담은 범부처 대책을 내놨다.

시민들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4월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후 차량부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09% 늘어났다.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3월 초 11개에서 4월 초 30개로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국토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대책은 ①승용차 이용 억제 ②대중교통 공급 확대 ③출퇴근 수요 분산 ④대국민 캠페인으로 구성되며,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승용차 억제 분야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를 유지하면서,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5월 내 출시하기로 했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양재IC~안성IC(58㎞)에서 양재IC~천안JCT(81㎞)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현행 07~21시에서 06~22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이미 서울 시내버스 196개 혼잡 노선에 일 4회 증회를 완료했으며,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도 평일 4회 증회했다. 즉시 조치로는 경인선 5개 역에 일 15회 증회를 추진하고, 수원·양주 등 광역버스 혼잡 9개 노선에도 전세버스를 한시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김포골드라인·서울 4·7·9호선 증차에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도입으로 배차간격을 150초에서 90초로 단축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 분야에서는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차시간(오전 5시 30분~6시 30분, 9~10시, 오후 4~5시, 7~8시)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공공부문에는 즉시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며, '심각' 단계 격상 시에는 50%로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는 의무화 대신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배포와 장려금 안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5월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과 함께 내놓은 '슬기로운 교통생활 TIP 3' 홍보 포스터. 모두의카드 혜택, 대중교통 이용, 유연근무 활용을 핵심 실천 방법으로 제시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