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을 흔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월 수급 안정을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차량 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차량용 요소수였다. 특위 간사 안도걸 의원은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재고 방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도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한때 100%까지 치솟았던 가격 상승률이 현재 72%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말까지 210만t을 선확보했다.
안 의원은 "5월분의 경우 예년 대비 85~90% 물량이 이미 손에 들어온 상태"라며 절약 사용 시 공급 차질은 없다는 산업부 판단을 소개했다. 원유 역시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는 "국내 소비 절감 노력까지 더하면 5월 한 달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이외 품목도 전선이 넓다. 주사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조업체에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증산된 물량은 긴급한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는 철저히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수급은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의체를 통해 시급성이 높은 현장에 먼저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가격 왜곡과 유통 구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떠안은 정유사들을 위한 정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업계 손실 확정 이후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3단계 구조다. 주유 업계의 카드 수수료 완화 요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진욱 의원은 "주유소 측이 고유가 시기 일정 금액 이상 오를 때마다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