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 효과가 성장에 기여했다"며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신속히 대응한 것도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로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4~5월 중 대체 물량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물량 3200만 배럴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와 재정·민생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며,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대응 보강 방침도 내놓았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총 117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먹거리·에너지·주거·통신비 부담 완화 요구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과 통신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4~6월 중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서민 연료인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 확립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33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 담합 시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필요하면 등록·허가 취소까지 추진해 근절하겠다"며 "입찰 담합뿐 아니라 비입찰 방식의 가격 담합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