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도로 사업에서 후순위채 고금리 구조가 통행료 상승과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2). [사진=서울시의회]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업무보고에서 민자도로 후순위채 이자율 구조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문제 제기 이후 17.1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사업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된다”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사업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 수준이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 동안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하게 되는 셈”이라며 “시중 금리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고금리 구조가 통행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자도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95억7천만 원은 시민 19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재무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향후 추진 예정인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와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등 대규모 민자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안전실 내부에 민자도로 재무 구조를 분석할 전문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에서는 실시협약 단계부터 후순위채 이자율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 통행료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후순위채 이자율은 건설 단계에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자율이 통행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채 발행 등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자사업 검토를 위해 재난안전실에 재무 전문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