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가 빠르면 올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연구용역과 관련된 실태조사지 회수를 끝내고 실태조사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서 자문위원회의를 갖고 이날 현재 회수된 유효실태조사지 231개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동안 전국 자동차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날 자문위원회의에는 자동차손해보장팀장 및 담당사무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 및 담당 연구원 2명, 정비·보험업계 자문위원 4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실태조사지의 외부유출 불가를 전제로 연구원 내에서 이달 21일부터 실태조사지 검증에 착수, 25일까지 검증을 마치기로 했다.

이어 양 업계의 검토내용 및 업체 실사관련 내용을 협의, 확정하고 10월초에 업체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업체 실사가 끝난 후 10월23일까지 ▲정비공임 산정 ▲공임과 보험료의 관계분석 ▲공표제 시행방안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의 과업을 마치고, 10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정비·보험업계간 합의를 이끌어내면 11월에 보고서(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보험 사고차량 수리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분석이다. 여기에는 ▲2005년 6월 이후 사고차량의 정비요구 적용현황 및 추이 ▲정비요금 관련 분쟁현황 및 원인 분석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 차량 종류별 손상유형 및 정비형태(판금, 도장, 탈부착 등) 조사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또 적정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관한 것으로 ▲차량별 정비에 걸리는 작업시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및 표준작업시간 측정의 기본요건 결정 ▲대상 차량의 작업 항목 및 작업범위 선정 ▲작업항목의 분류 및 조정 ▲작업시간의 실측·분석·산정 ▲작업환경, 숙련도 및 기술을 감안한 표준작업시간 산출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조사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적정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을 위해 ▲정비업계 경영환경 및 경영실태 분석 ▲자동차보험 정비업체의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표본정비업체 선정 ▲적정가동률 및 수익률 결정 ▲외국의 시간당 공임과 경제규모, 국민소득을 감안한 국내 시간당 공임수준과의 비교분석 ▲총비용, 총 작업시간, 가동률 등 공임에 영향을 주는 변수결정 등을 조사연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연구원의 보고서(안)을 토대로 11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정비요금 공표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려해 올해 안에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새로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고서(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비·보험업계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다가 공청회 등에서 양 업계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계획 및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빠르면 올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배법이 개정돼 2005년 처음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