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가 등록대수 중심에 머물러 실제 운영 실적과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교통위원회)은 최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가 여전히 등록대수 중심에 머물러 실제 운행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등록 차량 1,571대 중 200대가 넘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다며 “운행 실적이 없는 유령마을버스에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인건비 산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기준은 차량 1대당 2.2명의 운전기사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평균 고용은 2명 수준이다. 그녀는 “시내버스처럼 실제 지급된 인건비 자료를 기반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준 재조정을 요청했다.

운송수익과 경영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지원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재정지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실적·수익·고용 현황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재정지원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환승체계 탈퇴’를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환승제도는 시민 이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며 이를 협상 수단처럼 활용한다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은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편은 시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업계·서울시·의회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