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추락과 도로 함몰, 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르며 ‘싱크홀(지반침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이후 전국에서 1,472건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4건이 새로 확인됐다.

도로 지반이 붕괴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 ⓒ연합뉴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병)이 13일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1,47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8명으로 집계됐으며,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는 115건이었다.

특히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공동(空洞)’의 탐지·조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에서 955개소의 지하 공동을 탐지했으나 조치 완료는 514개소(53.8%)에 그쳤다. 

실제 지자체 조치 후 관리원에 통보되지 않았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혼재돼 있어 위험 해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반 탐사 역량도 제한적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공동 탐사에 활용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10대와 전문인력 21명만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상시 점검에 한계가 있다. 

최근 5년 8개월간 점검한 지반 침하 구간은 약 9,426㎞에 그친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추세지만, 전국적인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확보자료가 충분히 축적·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지반침하 위험지도는 부동산 가격 영향과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위험지도 비공개 입장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공개 확대 검토” 답변은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라며 “국토부가 주관 부처로서 위험지도 단계적 공개, GPR·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