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전면 무상버스가 교통복지 정책을 넘어 기후·지역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평균 7억 원 안팎의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면 무상버스 도입 가능 지역 현황. 현재 시행 지역은 15곳이지만, 재정 여건과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전국 63개 지자체로 확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녹색전환연구소) 지역에서 시작된 무상버스 정책이 단순한 ‘요금 면제’ 수준을 넘어 교통복지, 환경, 지역 활력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 이동권 보장을 넘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온실가스 감축, 고령자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확인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무상버스가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갖춘 정책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청송군이 2023년 1월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 15곳으로 늘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청소년·어르신·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교통약자가 이동권 제약을 받는 구조 자체가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무상버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 반경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원, 시장, 공공시설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외출 빈도가 늘고, 이는 건강 관리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동권 보장이 정주 여건 개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 의미로 꼽힌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달리,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상버스 운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도시는 요금 수입 규모가 커 무상 전환 시 재정 부담이 크지만, 농어촌 지역은 애초에 요금 수입이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요금 징수와 관련된 인력·시스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예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달 공개한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 중인 15개 지역이 투입한 평균 비용은 7억3000만 원 수준이다.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만4868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대비 0.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달리,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연구소는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가 50% 이상이면서 고령화율이 평균치인 25%보다 높은 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63개 지자체가 전면 무상버스 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행 지역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무상버스가 일부 지자체의 실험을 넘어, 구조적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일 지자체 차원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한 지역에 머무는 무상버스보다 광역 단위로 연결되는 시외버스까지 확대될 경우 정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광역도 차원의 재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이동권 보장은 결국 권역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무상버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농어촌 지역에서 무상버스가 복지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면, 도시에서는 교통체계 개편, 도시 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과 결합된 정책 수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요금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무상버스 확대만으로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대규모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선·운행 횟수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 등과 결합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금 정책은 수단일 뿐, 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어촌에서 시작된 무상버스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통복지 확대, 예산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버스는 계속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무상버스는 이제 ‘공짜 버스’가 아니라, 지역 교통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