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70% 이상 증가하고, 부가통행료 수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과 징수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3일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70.8% 증가했고, 미납 금액도 362억 원(6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동안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3,118만 2천 건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796만 2천 건이 발생해 2020년 전체 미납건수(1,994만 4천 건)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납건수는 ▲2020년 1,994만 4천 건, ▲2021년 2,194만 3천 건, ▲2022년 2,528만 6천 건, ▲2023년 2,993만 8천 건, ▲2024년 3,407만 1천 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미납건수 증가에 따라 미납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3,000만 건을 넘어섰다.

상습 미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위 10명의 미납건수는 총 1만 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 미납자는 3,238건(1,160만 2천 원)을 미납했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약 285회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및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

부가통행료 미납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2020~2024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 건, 부과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79억 원에 그쳐 수납률이 47.8%에 불과했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93만 건에서 2024년 156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증가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와 함께 신속 납부 유인책, 징수 체계 고도화 등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