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편 지연율이 4년 만에 5배로 치솟았다. 항공기 5대 중 1대꼴로 정시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 고착화됐지만 승객 보상 장치는 사실상 비어 있다.

김포공항 전경. ⓒ한국공항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21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항 항공편 지연율은 2020년 4.3%에서 2021년 6.7%, 2022년 7.7%로 꾸준히 오르다 2023년 22.7%로 급등했고,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7%여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요 거점공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제주공항 22.2%, 김포공항 22.0%, 김해공항 19.8%였다. 지방 공항은 더 심각해 원주공항과 군산공항은 각각 29.1%와 28.2%에 달했다. 사천공항과 포항경주공항도 20%를 웃돌아 세 편 중 한 편꼴로 출발이 늦어졌다.

피해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지연 관련 상담은 4,733건에 달하고, 정식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이었다. 

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0건에서 2024년 524건으로 17배 이상 뛰었다. 승객들이 입은 피해는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위약금 감액 요구, 대체편 미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해외와의 격차도 뚜렷하다. 미국은 상습 지연 항공사에 운수권과 슬롯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일본은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음에도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는 A-CDM 운영,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 AI X-ray 장비 확충, 터미널 증축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연율은 20% 안팎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