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00여 건씩 발생해 47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면허 적발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 [사진=한병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9,71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으로 매년 5,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사망자 474명, 부상자 2만6,675명이 발생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빠르게 늘었다. 2021년 3만6,313명에서 2024년 6만7,38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재적발자는 같은 기간 5,426명에서 8,624명으로 58.9% 늘어, 단속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적발이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411.5% 폭증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면허 없이 탑승하는 청소년·청년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용차(1만4,128건→1만9,058건),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이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1만570건, 경기북부청 5,617건, 충남청 5,156건, 경북청 4,226건, 인천청 4,077건 순이었다.

한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