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짚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부산경실련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시내버스의 낮은 수송 분담률과 해마다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는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200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노선과 운행계획을 관리하는 대신 버스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적자를 버스 업계에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820억 원 등 매년 2000억 원대에 달하고, 올해는 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감차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제안했다. 5년간 단계적으로 200대(현 2517대)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대형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내버스업체 통폐합도 제안했다. 

현재 33개 업체를 25개 내외로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각에 쏠린 개별 차고지를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부산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는 미래 수요변화를 예측한 대책과 노선별 정확한 수익 분석, 거점별 차고지 및 도심 스테이션 구축, 대중교통 기금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