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액제(사납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40시간 이상 의무 근로를 강제하는 현행 규정이 현장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입구. ⓒ교통일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서울 지역 152개사 운수종사자 5,703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를 조사했다. 

결과는 정액제(사납금제) 62.6%(3,568명), 월급제 21.2%(1,208명), 리스제 14.0%(801명), 기타 2.2%(126명) 순이었다. 현행 월급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에 그쳤다.

이 결과는 현행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택시업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주 4.5일 근무제 기조와도 상반되는 구조다. 택시 운행은 승객 수요와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고령 종사자가 많다는 업계 특성도 문제를 키운다. 주 40시간 이상 의무 근로는 체력적 부담이 큰 고령 기사들에게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택시업계는 신규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종사자 이탈까지 겹쳐 구조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직된 규정이 일부 기사에게는 과중한 근로를, 다른 기사에게는 소득 감소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목표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왔다. 이 유연성이 사라지면 생계 안정과 업계 지속성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조합은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시민에게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