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지역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정비수가 사후 삭감과 불투명한 손해사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박상하)은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보험분과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차량 정비수가 청구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회의에는 마재열 보험분과협의회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 배진민 조합 전무(왼쪽 네번째), 보험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박상하)은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보험분과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 차량의 정비수가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마재열 보험분과협의회 회장, 배진민 조합 전무, 보험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마재열 회장은 "지역 정비사업체 280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구조합을 필두로 연합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차보험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널리 알려 생존권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구 지역의 문제 제기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보험 수리비 분쟁' 간담회에서도 전국적 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87.6%가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협의회가 업체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수리 시스템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의 개별 계약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운영하는 AOS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차 정비비 청구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해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가 수리 전 비용을 확정하지 않고 수리가 끝난 뒤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후 삭감' 방식이다. 정비업체들은 지불보증조차 받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으며, 손해사정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삭감 사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도 확산

정비 중인 차량 

이 같은 불공정 구조는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리 전 수리 범위·방법·비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동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사후 삭감으로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수리비 절감을 이유로 순정부품 교체를 제한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권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보험사 측은 자동차 수리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부품 교체가 이뤄지면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커져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손해사정 내역은 내부 기준과 개인정보가 포함돼 전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금작업 수가 일방적 삭감 문제 심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정비 판금작업 분야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자동차 앞뒤 범퍼와 프론트 휀더를 제외한 부분의 차체 및 부품 교환 시 부품비, 수리비용, 공임비용을 인정했으나, 현재는 보험사마다 자체적으로 판금 작업시간 기준을 정해 일방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결합된 업종으로 본질적으로 교체보다는 개량 및 개조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 수리로 인한 시세 하락을 고려할 때 고객이 교환 대신 수리를 원하거나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기술적 작업에 대한 합당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도장작업비 현실 반영 안 돼

도장 작업 중인 차량 

도장 작업에서도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도장 재료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장 작업의 칼라스페이스 항목을 보험사가 모호한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이 거부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정비업 시장에서 도장 재료비가 40% 이상 인상됐으며, 도료 숙련자 정비기술자 임금이 2배 인상됐음에도 전기료 등의 대폭 인상에 따른 실질 사용량 인정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어두운 칼라에 대한 칼라 스페이스 삭감이 상식을 넘는 선이라고 지적됐다. 칼라 스페이스의 용도는 은폐용이 아닌 접착력인데 유독 삼성화재만이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작업시간 객관성 확보 시급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표준작업시간 결정의 객관성 부족이다. 2018년 표준작업시간 보험공표제 폐지 이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임의로 작업시간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할 기관이 부재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출자한 개발원의 일방적인 작업시간 적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도 비효율적이다. 지급보험금의 20%를 미확정 상태에서 선취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은 정비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 과중과 경영난 가중

정비업체들은 또한 보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떠안으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견적비, 세차비, 택배비 등의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로 파손된 크러쉬패드, 시트, 내장부품 잔존물 처리비용도 미지급되고 있다.

수리 후 찾아가지 않는 지연 고객이 늘고 있어 고스란히 피해는 업체가 입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시 과실 관계 지연으로 업체에서는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출고하며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한 결제 지연으로 정비사업체에서는 협력업체 월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보험분과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에 손보사에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보험개발원으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보험개발원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민영 기관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감독기관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의 AOS 보험수가 프로그램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인준을 받은 복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구조합은 수리 전 범위·방법·비용을 확정해 소비자가 동의하고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한 뒤 사후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수리기준은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제작사 매뉴얼을 기반으로 연구해 고시해야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마재열 회장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의원, 중소기업 규제정책과, 보험감독원 등 정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비요금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정보 공유 및 AOS 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정비요금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