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3일 최근 3년간 경북 주요 지역의 중고차매매업 단속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과 행정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도내 중고차매매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지의 최근 3년간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분석한 결과, 상품용 차량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위법사항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한 업체의 사례를 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사례가 있었으며, 실태점검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자의적으로 감면하고, 위반사항을 누락하는 등 담당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정 처리 미흡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고차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와 산하 22개 시군이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단속과 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관리 부서 간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불법 영업 행위와 행정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관련 상임위를 통해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