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가운데,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남훈 KAIA 회장 [KAIA 제공]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열고,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연장근로시간 총량 규제 개선 등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으로 바뀌는 가운데, 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SW 중심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을 지원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법’의 실효성이 낮다며, 실질적 예산 확대와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생존을 위한 금융 및 고용지원 요구도 나왔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장기 저리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부품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자금 부담 증가(28.2%) ▲관세 부담 우려(26.6%) 등이며, 정책적으로는 ▲관세 감축·면제 협상(43%) ▲환율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내수 역시 회복세가 불안정하다”며 “생산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