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자들이 불공정한 보험 수가 체계와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간섭에 반발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북구 소재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대구지역 290여 개 정비업체들은 낮은 공임과 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따른 경영난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12일 호소했다.

45년 이상 업력을 지닌 일부 정비사업자들은 최근 대구검사정비조합을 비롯해 전국연합회, 국토교통부 등에 생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동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도색재료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비시스템(AOS)에는 반영되지 않아 수년간 누적된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직접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비공장에 비용 계산, 할인 요구, 수리 품질 검토 등의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실란트, 유리, 타이어 등 다양한 수리항목을 일괄 처리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문제와 수리 내역 과실 분석 등의 행정적 책임도 정비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제차 수리의 경우, 고난도 작업과 부품 지연, 조색 작업 등 특수성이 있음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수리단가를 요구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 간 사고 과실 다툼이 길어져 수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아닌 정비공장이 자차처리와 행정 업무를 도맡고 있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보험사마다 수리비 지급 기준이 달라 통일된 정비 수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매년 국토교통부 주도로 보험사 수가 및 지급 내역을 공개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정비업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영역임에도, 대형 보험사의 자체 기준으로 고질적인 수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같은 지역, 같은 업종임에도 현대·기아 서비스는 시간당 88,000원, 일반 정비업체는 30,000~3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험 정비 수가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히며, 지역 정비조합은 정비 공임 및 평균 단가를 자료로 제시해 수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업계는 향후에도 조합 이사장단과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손해보험사의 간섭 철폐, 공정한 보험 정비 수가 체계 확립,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