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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28일 총파업 불가피"…통상임금 갈등 심화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5-05-26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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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임금 25% 인상" 교섭 거부
  • 전국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조파업 예고, 총 1만 2천대 규모
  • 일부 개별노조 "파업 불참" 입장…노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26일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경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파업 출정식 연 서울시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앞에서 연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측의 교섭 거부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며,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에 놓여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통상임금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총 규모는 약 1만 2천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파업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노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막판 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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