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넣지 않고 카드만 긁거나, 남의 명의로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전용 매뉴얼을 앞세워 칼을 빼들었다.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  

경기도는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5주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실제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2024년 경기도에서만 2,062억6,3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주유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방식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의 집중 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조금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유류 소비량을 대조한 결과 추출된 의심 주유소 41곳,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 공모 여부도 정밀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지급 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통보가 동시에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수급자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차단 체계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