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택시기사들 일명 '스페어(Spare)'로 불리는 이들은 소속 택시회사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들이다. '비정규 미등록' 상태의 이들은 기본급은 물론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에 따르면 인천시내 61개 법인택시의 운전기사는 총 7987명으로 이들 가운데 62.1%인 4958명만이 운전기사로 인천시에 등록돼 있으며, 나머지 37.9%인 3029명은 '스페어'인 미등록 운전기사다.
인천지역엔 1년도 넘은 스페어 택시기사가 상당수 있으며 운전기사의 75%가 수습기사인 택시회사도 있다고 한다.
택시회사가 수습기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고용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인 등록기사에겐 4대 보험은 물론 일정액의 월 급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미등록 수습기사에겐 보험은 물론 급여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수습기사들은 최저임금 등 국민의 기본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지자체 등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택본부에 따르면 인천시가 작년 말 인천시내 택시회사 노조와 함께 미등록 운전기사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가 갑자기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민택본부는 현재 인천택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의 압력으로 조사가 중단된 것이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마련은커녕, 단속에도 소극적이다. 택시회사에서 스페어 고용 형태가 만연돼 있는 이유다. 지자체의 방관속에 택시기사의 삶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택시서비스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