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가이드라인 공표를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ㆍ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 6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정비업계 측에서 정병걸 정비연합회장, 오문백 부산조합 이사장, 정일 경기제1조합 이사장, 신갑철 전북조합 이사장, 박래호 연합회 상무 등이, 손보업계 측에서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김영호 메리츠화재 상무 등이 참석했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지난 2005년도 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다. 김윤호 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은 “당시 용역수행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보완해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계약기준이 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조사ㆍ연구용역의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및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보험 사고차량 수리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분석이다. 여기에는 ▲2005년 6월 이후 사고차량의 정비요구 적용현황 및 추이 ▲정비요금 관련 분쟁현황 및 원인 분석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 차량 종류별 손상유형 및 정비형태(판금, 도장, 탈부착 등) 조사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또 적정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관한 것으로 ▲차량별 정비에 걸리는 작업시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및 표준작업시간 측정의 기본요건 결정 ▲대상 차량의 작업 항목 및 작업범위 선정 ▲작업항목의 분류 및 조정 ▲작업시간의 실측·분석·산정 ▲작업환경, 숙련도 및 기술을 감안한 표준작업시간 산출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조사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적정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을 위해 ▲정비업계 경영환경 및 경영실태 분석 ▲자동차보험 정비업체의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표본정비업체 선정 ▲적정가동률 및 수익률 결정 ▲외국의 시간당 공임과 경제규모, 국민소득을 감안한 국내 시간당 공임수준과의 비교분석 ▲총비용, 총 작업시간, 가동률 등 공임에 영향을 주는 변수결정 등을 조사연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정비요금 공표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려해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오는 7월까지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새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기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배법이 개정돼 2005년 처음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