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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자정노력 왜 안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1-14 2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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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때마다 금품수수 물의…개혁안 마련 외면
수차례 회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문제로 얼룩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가 업계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개혁안 마련에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화물연합회는 지난해 2월1일 치러진 제20대 회장 선거의 금품수수 문제와 관련, 현재 장한각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제20대 회장 선거는 민경남(서울협회 이사장), 김옥상(경남협회 이사장)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 후보가 10대 8로 당선됐는데 그 후 구상용 대전협회 이사장이 민 후보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김옥상 후보가 민 후보의 선거금품제공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정관리인(장한각 회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게 됐다.

검찰은 민 후보 및 대전협회 구상용 이사장, 대전한밭협회 이 모 이사장, 제주협회 고 모 이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해 이들 모두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화물연합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12일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성종락 씨가 일부 시·도 협회 이사장들에게 무려 10억에 가까운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성 씨는 9개월만인 2007년 2월7일 다시 치러진 회장선거에서 김옥상 후보에게 떨어지자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밝혀 본인을 비롯해 김옥상 전 회장, 전남협회 안 모 전이사장 등이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화물연합회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문제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화물연합회는 이처럼 내외부적으로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최근 회장 문제로 물의를 빚은 농협 등이 서둘러 개혁안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화물연합회는 지난 2005년 3월 제19대 민경완 회장이 취임한 후 금품수수 문제 등으로 회장을 제대로 뽑지 못했으며, 회장을 선출해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9대 회장직은 임기 3년간 민경완 회장 및 성종락 회장, 그리고 대구협회 김 모 이사장의 직무대리를 거쳐 김옥상 회장 등 무려 4명이 맡았으며, 20대 회장에 민경남 회장이 당선됐으나 민 회장 역시 도중하차했다.

현재의 직무대행을 포함해 4년이 채 안되는 동안 무려 6명의 회장이 바뀐 것이다.

화물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품수수 문제로 얼룩진 이유는 회장이 누리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제도개선을 주로 다루는 연합회보다는 자동차보험회사격인 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에 더 관심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공제조합은 매년 회원사들이 내는 보험료 3300억 원의 일부를 예산으로 사용한다. 공제조합 이사장이 따로 있지만 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직원 640여명)과 예산권을 갖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쓰지만 일단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회장의 재량권이 크다.

회장의 막강한 권한은 회장선거권 및 연합회 운영의 결의권을 갖고 있는 17명의 시·도 협회 이사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협회 이사장이 횡령 및 인사권 남용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때 일부 협회 이사장은 오히려 회장 후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금품선거를 부추기기도 한다.

화물연합회가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연합회 쇄신책 마련에 '나 몰라라'하고 있는 이유다.

금품수수 방지는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만 만들어놓으면 될 정도로 쉬운 일이다. 연합회의 쇄신을 위해 서둘러야 할 일이지만 협회 이사장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금품선거로 구속까지 당한 인사의 회장 추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다른 교통관련단체의 경우 임원선거 시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당선 취소까지 하도록 돼 있다.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의 경우 회장선거와 관련돼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사람은 피 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6년간 박탈하게끔 돼있다.

업계에서는 수차례 금권선거 파문에 휩싸인 연합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런지, 특히 아직까지 별다른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의문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조금 더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장선거와 관련해 거액의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화물차운수업 전체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단체의 경우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성격이 강하므로 좀더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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