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구시가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업체들이 기사들의 연차수당을 대구시에 부당 청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스업체들은 2005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6년 1월 정산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준공영제 시행 이후로 미뤄놨다가 대구시가 지급하도록 부당 청구하고 일부 업체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상습적으로 과다 청구해왔다는 것.

버스노동자협의회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조노총 대구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업체의 부당 청구와 대구시의 부실 감독에 대한 시민 세금 유출'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29개 버스업체에 대한 전면 감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에 입사해 2007년의 경우 10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를 2006년과 2007년 동안 무려 29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 대구시로부터 1인당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 챙기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버스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 액수가 9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가 인건비 지급 명세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나 감사 없이 업주들이 청구하는데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버스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버스 준공영제의 골격을 유지하려다 시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3개 버스업체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준공영제 시행 이전 연차 발생분에 대한 부당청구액 81만4천원과 장부 오기로 인해 과다청구된 112만원을 밝혀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준공영제 이전 연차에 대한 부당 청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차감 정산키로 결정했으며 실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다청구분 역시 환수키로 했다"며 "나머지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의뢰해 내년 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협의회 등은 "대구시가 명백하게 장부를 조작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은커녕 '경고'선에서 무마하려 하고 있으며 조사를 확대하는데도 미온적"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