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에 대중교통세를 추가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교통학회는 22일 서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2008년 학술발표회로 '이명박 정부의 교통 부문 당면과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주제발표자인 대진대 김동선 교수는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악화로 지자체 재정지원 부담이 늘고 있다"며 "유류세내에 있는 교통특별세 범위내에서 대중교통세를 추가해 세수를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전동차는 사용 연한을 기존 25년에서 대폭 늘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하면 부산지하철 1호선의 경우 전동차 교체비용만 2013년 2천790억원에 달해 부산교통공사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임 승차와 관련해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객의 23%가 무임 승차이며 무임 승차비용이 전체 적자의 87%를 점유하고 있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도시철도법에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도심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의 과실책임을 우선시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교통량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것은 교통기술자들이 교통평가 참여를 꺼리게 만들 뿐이며 오히려 연구 예산 확보를 통해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