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왜 국토교통부가 아닌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2-08 20:17:58

기사수정
  • 해양은 교통의 일부…육상교통 업무 홀대 우려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 새로 탄생하는 국토해양부의 명칭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해양은 교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보다는 국토교통부의 명칭이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교통부 시절에는 교통부 산하에 해양항만청이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국토해양부의 이름을 쓴 것은 해양수산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때문으로 보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명실공히 육·해·공의 모든 교통정책을 관장하게 된다면 부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따라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돼 탄생한 부처다. 양 부처간 통합취지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건설부와 교통부 통합이 정부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국민교통생활의 편의증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다. 과거 건설부의 모든 조직은 그대로 건교부에 남았으나 교통부의 조직중 해운항만업무는 해양수산부로, 관광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찢겨져 나갔다.

건교부에 남아있는 교통업무도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뜨거운 뜨거운 관심사인데다 정권의 사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건설행정에 밀리면서 잘려나가거나 축소됐으며, 특히 육상교통업무는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전락됐다. 과거 교통부 시절 육상교통관련 국(局)이 4개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왜소해졌다.

일례로 과거 자동차 100만 시대에도 존재했던 '자동차안전국'은 현재 생활교통본부의 일개 팀으로 전락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600만대에 육박한 사실을 감안하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사실 건교부 내에는 교통행정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건설출신 인사들의 의식이 강하다. 현재도 거대 부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교통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요해도 더 이상 늘리기가 곤란하고, 또 교통행정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건설행정 조직이 작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출신 인사들이 애써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통행정 조직도 부처내 건설·교통 분야의 인적교류라는 명분아래 건설출신 인사들이 대거 '점령'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어느 틈에 옛날 교통부의 맥(脈)은 사실상 끊어져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상교통 서비스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처럼 건교부가 부처 내 교통관련 업무와 교통전문 직원들을 홀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직원들이 교통관련 부서를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는 갈수록 상실되고 있다.

이런 실정아래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는 육상교통보다는 해양업무가, 해양업무보다는 건설행정에 더 역점을 두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행정의 공백 내지 무관심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