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현재 준공영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을‘업체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개혁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대전시내버스는 그동안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2005년 7월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서울과 교통환경, 운행 체계 등 차이점을 감안하지 못한 채 시행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기존 업계의 고비용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서 출발, 사실상 저효율 구조가 탄생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재정지원금 역시 2004년 40억원에서 이듬해 115억원, 지난해 257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쓰는 대로 주는’ 원가구조와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혁안은 우선 업체가 안정적 버스운행, 책임있는 노사관계 정립 및 긴축경영 등을 추진하고, 시는 무료환승이나 외곽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비용 일부를 업체에 지원해주는 업체 책임경영제가 골자다.

이를 위해 운송수입금 관리주체를 기존 시에서 버스조합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모든 운송원가를 100% 시가 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개선 부재를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7월부터 현행 굴곡ㆍ장대 버스노선을 간ㆍ지선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버스정류소 2~3개를 무정차하는 급행버스도 신설키로 했다. 지하철1호선과 ‘X축’을 형성하는 BRT 1-2개 노선도 시범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편도 3차로 이상 버스통행로 전용차로도 현행 8개 구간 39㎞에서 23개 구간 66㎞로 확대, 정시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승용차 요일제 확대, 교통카드 이용 우수고객 경품 등 신규 수요창출을 위한 이벤트와 함께 관리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친절기사를 양성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지원금이 매년 50억원씩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운영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서비스 개선 등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혁안을 이달 중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내버스노조는 지난 6월 국내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파업(11일)을 강행,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